1. 대 외세 재벌주의.

재벌은 한국경제의 보루이다.
외국이 한국에서 두려워할 것은 거대한 대기업 선단공룡 재벌 뿐이다. 재벌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외국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

외국 정부와 외세 자본이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재벌체제를 무너뜨려 그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재벌해체는 한국경제 추축의 몰락이다. 해외경영 재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문어발을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뻗어야 한다. 재벌의 사명은 해외시장 팽창이다. 누구를 위하여? 국가와 국민, 국가경제를 위하여.

재벌은 무엇보다 먼저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업이 되어야 한다. 재벌은 국가경제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재벌은 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국가를 위한 경제 전사가 되어야 한다. 목표는 국가경제의 해외팽창이다. 시장경제는 국가경제 번영의 목표 내에 있다.

재벌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정복해야 한다는 국가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재벌의 국가의지를 떠받치는 국가의지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재벌의 국가의지는 재벌의 최고경영자에 의해 보증되어야 한다. 최고의 국가의지를 가진 자가 최고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재벌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전위가 되는 국가기업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국가충성 기업이 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족벌을 위한 사리추구를 포기하고 국가충성에 입각하여 해외진출 해외시장을 세계경영해야 한다.

재벌이 국가충성기업의 시야를 가질 때, 이중장부, 족벌경영, 소유경영 분리문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진 우수기업을 만들 정신적 심리적 명예의 힘을 가지게 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업이라는 명예와 공공성을 획득할 때 진정한 존경을 받는 우수기업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한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기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정신문제다.  명예와 책임의 가치관 여부의 문제다.미국의 부자는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는,  기업을 사적 가족친족 기업이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위한 공공기업, 사회 전체에 속하는 국가기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시장경제다. 시장경제의 기업이란, 자유방임 친족 이기적 기업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를 위한 공공기업이라는 명예와 책임을 가질 때, 타락 부패하지 않고 번창하는, 존경과 사랑, 자부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 명예와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한국이 정신적 주인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사회전체가 자부심과 청결과 명예를 존중하는 국민정신이 태어나고,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이다.            

외세가, 외국의 경제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재벌정책을 써야 한다. 동양은 서양과 다르다. 한국은 한국이다. 정부와 재벌과 기업과 국민 모두의 합동목표는 경제대국의 건설이다.

국내 기간 산업의 해외매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인이 그의 자본으로 국내 토지에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그들의 기업을 한국내로 옮겨 사업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이 된다. 공장은 뜯어갈 수 없고 투자된 기업은 한국에 남는 것이다. 그것이 외자유치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을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겨 돈을 들여오거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외국기업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외자유치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실패요, 외세의존이요, 노예경제요, 경제식민화다.

한국 기업이 영국 땅에 자동차 공장을 짓고 영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 공장은 영국에 남는 영국 기업이 되므로 영국에 국익이 되는 외자유치이다. 이것을 두고 영국 왕이 인사를 왔다고 감읍해하고, 국내기업을 외국에 파는 기업매각과 혼동하여, 기업매각을 외자유치로 착각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 심각한 외세 사대주의이다.

한국 재벌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려 했을 때 프랑스 정부가 반대 거절하였던 것은, 그것은 프랑스를 위한 외자유치가 아니라 기업매각이요, 한국이라는 외세에 의한 프랑스 경제침략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제 프랑스가 한국 자동차회사를 인수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외자유치했다고 좋아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경제침략을 역으로 당한 것이다.

기업매각인지, 경제침략인지, 외자유치인지, 엄격히 구별 차별 거부하지 못하고, 돈만 들어오면 좋다는 몽매, 돈만 들어오면 외자유치라고 환영하는 착각, 국가의 경제 주권과 힘과 자존심을 생각지 않는 것, 외세 사대근성이다.

우리 국민의 손에 힘이 없고, 주도권이 없고, 외세 외국자본이 주인이 되어 한국경제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외세지배경제다.

외환위기 이후 모든 외자는 국내 기업을 헐값으로 인수하고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비 정규직 노동자들을 써서 최대의 이윤만을 추구하려는 투기자본들이요, 어느 한 외국인도 한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업을 세우거나 자기 기업을 옮겨 고용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는 없다.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수록 한국인의 생산 의지, 자립의지, 경제의지, 국가의지, 국가자존심이 저하되고 상실된다. 정신적으로 위축된다.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심하는 것은 반 국가경제적, 반 시장경제적이다. 시장경제는 외국자본에 국가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자유방임경제가 아니다. 국내 시장경제와 대외세 시장경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한국경제가 부실해질 때 한국인을 먹여살려줄 외국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 주도권은 사수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세계화 시장경제 시대가 무료원조 시대는 아니다. 세계적 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노동시장은 더 악화되고 있다.

외국인의 힘과 자본에 의존하려 하고, 선진기법을 힘들이지 않고 도입하려고만 할 뿐, 그 선진기법을 추월하고 대항할 수 있는 한국 기법을 개척 창조하려 하지 않고, 외국인의 충고와 조언과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받들어 따르는 것, 사대주의이다.

외자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내자를 외국에 투자하는 나라, 국내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외국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땀과 피로써, 국가단결 외세정복해야 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의지, 국가의지, 정복의지가 문제다.

미국 일본 유럽 기업과 외세 자본에 의해 국내금융과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현 상태는 외세지배 경제다.
이 외세지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 경제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가정신 혁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요, 정신의 힘과 태도의 문제이다.
국가정신 문제이다.

국가경제 즉 국가충성 경제가 시장경제를 통제해야 한다. 국가충성경제를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해외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우위와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국내에서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국가단결해야 한다.

모든 자본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외국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전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외국의 부품공장을 들여와 기술이전을 해보겠다는 안이하고 나태한 사대적 발상은 취소해야 한다. 자기 힘 들이지 않고 쉽게 남의 기술을 유 용해보겠다는 이런 정신상태로는 백년이 가도 기술자립할 수 없다.

외국의 경제적 침투는 정치적 침투이다. 경제주권을 잃으면 외교주권도 잃는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내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고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그것은 국가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발비용이 기술이전보다 얼마나 더 들던지 간에 자주생산 자주기술 자주제품을 끝까지 추구 달성해야 한다.

산업과 기술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요, 국가 안보문제요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외국에 의지하고 외국을 믿고 외국이 잘해주리라는 안이 나태한 외세의존을 타파하여야 한다.

경제는 외세에 대하여 더 정치화 국가화되어야 한다. 세계 기술 금융 무역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문제요 안보문제요 국가주권 문제다. 경제이익 추구의 목적은 외국시장을 지배하여 외국자산을 매수하고 해외자산을 확보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선진국 외국자본들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왜 그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국내 경제논리는 국내 정치논리가 아니라, 해외에 대한 정치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대결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대외 정치논리가 국내 경제의 사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국내경제를 강화하고 해외팽창해야 한다는 대 외세 국가논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한민족은 일억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 국제자본을 위한 재벌해체에 반대한다.
기업매각하여 오는 외자의존과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반대한다. 노동자 해고를 반대한다. 국내기업의 나태 부패를 반대한다.국가를 중심으로 재벌의 해외시장 경영을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적이 없는 기업은 없다. 국적이 없는 자본도 없다. 일본에 있는 미국회사는 미국기업이요, 미국에 있는 일본회사는 일본기업이다. 경제논리로만 따져 그 반대를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것은 경제논리 이상의 국가논리이다. 정치논리이다. 권력논리이다.

미국의 모 기업 없이 일본에 미국회사가 있을 수 없다. 초국적 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초국적 자본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초국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 어떤 자본도 궁국적으로 그 이익이 돌아가는 국적 국가가 있다. 자본의 소유자는 궁극적으로 사람이다. 국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국적이 없는 자본도 없다. 초국적이라는 환상에 취하여 경거망동하지 말라. 현실은 분명하다.

세계적 무한경쟁이란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요, 국가가 경쟁의 주체이다. 세계화는 국가해체가 아니요 그 반대로 국가팽창이다.

국내 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에 매각하여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관련을 맺는 것이 국가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즉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약한 정신을 가지고는 경제전쟁에서 결단코 이길 수 없다.

외국은 한국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지배적이고 공격적 정복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구애하고 도움을 바라고, 보호를 청원하고 문을 열어 환영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여 잘살게 되리라고 희구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세우려면 국가정치를 세워야 하고 국가정치를 세우려면 국가정치의 뿌리가 되는,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정신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국가정신체계는 국가종교와 국가역사의 건축물이다.